한 총리 "화물연대 파업, 국가 경제 큰 짐…정부, 대화 임할 것"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정부, 화물연대에 손 내밀어

"다만 물류 방해하는 행위 법·원칙으로 단호하게 조치할 것"

한 총리, 국토·산업·해수부는 최상위 비상대응체계 가동 지시

사회적 취약계층 발굴 논의…"특히 청년 극단적 선택 막아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다만 불법 행위가 벌어질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제1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부터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며 "경기하강 우려 등 대내외 복합적 위기 요인들은 여전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급박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파업이 계속된다면 주요 산업은 물론 민생과 국가경제 전반에 너무나도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고민 끝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화물연대에 손을 내밀기도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를 3년 더 연장하겠다는 뜻이다.

한 총리는 다만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안 심의 등 조속히 논의에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는 최상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을 지했다. 또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발굴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8월 벌어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대처다.

한 총리는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청소년과 위기가구 등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다"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합심해서 미래세대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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