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기조에…당국, 예금쏠림 대응 고심

기준금리 인상에 은행 예금금리 또 오르나

은행, 당국 눈치 보지만 필요시 배제 못해

회사채 시장 안정되려면, 아직 상당 기간 필요

기업들 당분간 은행 대출로 자금조달 이어갈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5일 오전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대내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른바 '역머니무브'라 불리는 예금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금융당국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 강도는 이전보다 완화됐으나, 여전히 금리는 높은 수준이라 자금시장 경색을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5%대의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당국은 한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 인상)'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당국은 시중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쏠리는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5%대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은행들이 이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예금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채 발행마저 자제하고 있어 예금 외에는 자금조달 창구가 마땅히 없는 상태다.

예금쏠림은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한다. 시중자금이 예금으로 쏠리면 대출금리도 올라 취약차주들의 부담이 커진다. 은행권과 경쟁하는 제2금융권도 예금금리를 올려야 해 재무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할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 예금금리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들도 여수신금리를 곧바로 따라 올린다. 무엇보다 여전히 기업대출 수요가 많은 만큼,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회사채 등으로의 기업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한은의 금리인상 강도는 이전보다 완화됐으나 절대금리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회사채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기업들은 자금조달을 은행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나아가 12월 중순에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빅스텝' 단행으로,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린 만큼 쉽게 금리를 올리진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시장 상황을 보면 아직도 자금조달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만약 한 은행에서 예금금리를 올리면 나머지 은행들도 모두 우후죽순 따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예금쏠림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우선 은행 간 과도한 자금조달 경쟁을 시장교란행위로 보고 엄중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 유동성커버리비지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추가 완화하거나, 한은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 포함 조치를 3개월가량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은행 간 은행채를 융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수준은 이미 예상된 것인 만큼 시장에 선반영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앞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유럽 시장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