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혐의 추가…용산구청 간부 증거인멸 정황도(종합)

이임재 상황보고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현장 도착시간 앞당긴 보고서 직접 검토·승인 정황"

근무지 벗어난 류미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용산구청장, 참사 후 아이폰 구매…뒤늦게 비번 제공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위용성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복수의 구청 간부들이 참사 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분실해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들어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했다"며 "(이 전 서장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최종 검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의혹과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보강수사를 벌여온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되는데 연루됐다고 보고 새로운 혐의를 추가했다.

특수본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용산경찰서 소속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해 검토와 보고, 전파 과정을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A씨에게 허위 내용을 기재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작성 후 보고받고 직접 검토까지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에 대해 보강수사를 마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지하철 이태원역장 등에 대해서도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일 정해진 근무위치인 상황실을 벗어나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던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에 대해 당초 적용했던 직무유기 혐의 대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상황관리관으로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을 비운 건 명백하지만, 청사 내 본인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상황 발생시 조치를 하려던 의사는 있었다는 점 등을 관련 판례를 참고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류 총경의 과실이 상황전파 지체를 초래해 사상자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특수본은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email protected]

김 대변인은 또 "구청측 피의자 등 일부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들이 휴대전화를 교체, 또는 분실한 정황이 있어 그 경위 및 진위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박 구청장의 경우 참사 발생 일주일 뒤인 지난달 5일 원래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아이폰 기종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교체 사흘 뒤인 같은 달 8일 특수본 압수수색으로 이 휴대전화를 수사팀이 확보했으나 박 구청장 측은 그달 말에야 비밀번호를 제공했다고 한다.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도 변기에 휴대전화를 빠트렸다는 이유로 참사 이후 새 휴대전화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참사 뒤 휴대전화 교체 배경에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걸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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