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규제 완화했다고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

4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발언

"떨어지는 칼날 맨손으로 잡지 않도록"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계획 없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이거(규제완화) 했다고 당장 (집을) 사라거나 무분별하게 '빚내서 집 사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이 주택을 사라는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에 "기자님이라면 사겠느냐"라고 되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정부는 실물(주택공급)을 주고 앞에서 전반적인 추세를 끌어나가는 것"이라며 "주택을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해선 가격 흐름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않도록 두꺼운 쇠장갑을 주든지 해야 하는데 (정부는) 청약시장부터 밑단을 쌓아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자기 소득과 상환능력을 넘어선 기존 대출에 대해서 엄격한 대출 규제가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작동된다"며 "그런 점만 해도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를 유도하는 게 정부 목표"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둔촌주공을 염두에 두고 규제완화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정한 단지를 (정책) 표적으로 삼는 건 아니다"라면서 "정책 속도와 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발 앞서 제시해서 제한된 정책수단을 써보지도 못하고 시장 상황에 모두 휩쓸려가면서 국가경제 전체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민하고 협의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방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이은 수도권 확대 가능성에 대해선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면 된다"며 "국무회의에서도 이의 없이 통과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쉽겠느냐"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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