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 충족…"변이·해외상황 종합 판단"

유행 2주째 감소·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 충족

中 변수…양성률 21.7%, 출입국 규제 더 완화

코로나19 백신 SNS 예약 종료…현장 접종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01.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기준으로 내세운 지표 4개 중 2개가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도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발 변이 유입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실내 마스크 기준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확진자 2주간 감소세가 나타났고 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에 여유가 있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는 기준 4가지 중 2가지가 참고치를 충족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되, 유행 상황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1단계 전환을 위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네 가지로, 각 지표별로 참고치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는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전주 대비 감소하는 경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지표는 전주 대비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가 줄고 주간 치명률이 0.1% 이하이면 기준에 충족한다. 다음으로 '안정적 의료 대응'은 4주 이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50% 이상이면 된다. '고위험군 면역'은 동절기 개량백신 접종률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 50%, 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이다.

이 중 '환자 발생 안정화' 지표와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지표 두 가지가 충족됐다.  지난해 12월 3주차(19~25일) 일 평균 확진자는 6만7252명이었으며 12월 4주차(26일~1월1일) 6만5400명, 1월 첫주 2~8일 5만7705명으로 2주 연속 감소했다. 병상 상황은 발표 당시부터 30%대로 안정적인 상태였고 이번 달에도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다. 주간 치명률도 지난 8월 이후 꾸준히 0.1%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고위험군의 접종률도 고령층은 31.4%, 감염취약시설 55.1%로 참고치에 미치지 못한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을 발표할 당시 "각 기준에 따른 참고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며, 기준을 충족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논의를 거쳐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시행중인 지난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상하이발 입국자들이 검역 지원 육군 장병과 코로나19 검사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2023.01.08. [email protected]

방대본 측은 "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 "신규 변이 및 해외 상황 등 추가 고려 사항을 포함해 중대본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및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발 입국자는 지난 2일부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입국 48시간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입국 후에도 1일 이내로 PCR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7일부터는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사전 검사 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했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 조치가 강화된 지난 2~7일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은 총 7465명이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외국인은 1643명 중 357명(21.7%)이 확진돼 5명 중 1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국 정부가 이날부터 입국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등 출입국 규제를 본격적으로 완화하는 만큼 당분간 해외유입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점에 대해 "중국 변수를 조금 같이 감안해서 상황을 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독감 등 다른 예방접종처럼 예약 없는 현장접종으로 바뀐다. 기존의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백신 예약접종은 지난 8일부로 종료됐다. 단 거주지역 내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과 백신 종류는 지도 앱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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