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입법 토론회…"공정한 룰 중요"

17일 국회, 백혜련 정무위원장 개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새 기준 등 모색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좌장은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맡고, 김남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물론 시민사회 측에서도 참여해 플랫폼 독과점과 갑질 문제 등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입점 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강요, 경쟁자 배제, 타시장 지배력 확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부작용 관련 문제의식 아래 기획됐다고 한다.

업계에선 소비자와 플랫폼, 판매자와 플랫폼이란 두 개 시장이 형성돼 있어 전통적 경쟁법적 접근으론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행위 규율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 결함, 정보 독점 제한 등 기존 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온라인 플랫폼 특화 새 기준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선 요구도 있다고 한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처럼 현재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 대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플랫폼, 이용 사업자, 소비자가 상생하는 입법 방향 도출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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