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정부책임 문구' 놓고 여야, 국조 보고서 이견

여야, 결과 보고서에 각자 주장 '병기' 가능성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6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하루 앞두고 결과 '정부 책임' 보고서 문구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오는 17일 오후 4시에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결과 보고서 종합 의견에 대통령실(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책임을 지적하는 문구를 넣겠다는 입장이다. 야3당은 앞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 문책, 2차 가해 방지, 특별검사(특검)를 요구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내일 상황을 봐야 한다"며 "오늘 오후 여야 국조특위 간사가 만나서 협상하기로 했다. 내일 오후 3~4시께로 우리 간사는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그 시간에 채택이 가능한지도 오늘 오후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뉴시스에 "우리가 과반수가 넘으니까 채택은 무조건 되는데 같이 하느냐, 따로 하느냐의 차이"라며 "야당이 합의 안 해주면 우리끼리라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문구를 넣을지가 최대 쟁점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당이 받으려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다'고 병기하자고 하고 있다"며 "(여당은) 생각해보겠다고만 한다. 내일까지 (결론을) 내면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는 일단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민주당 국조특위 관계자도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독립 조사기구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결과 보고서는) 협상을 계속 해보겠지만 내일 서로 (관련 주장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에 모두 선을 긋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문책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 "국조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간 청문회나 기관보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확인된 사고의 원인, 책임자, 재발방지 대책의 범위 내에서 보고서가 채택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지금 현재  특수본에서도 조사했지만 책임자 처벌 문제에 있어서는 경찰서장하고, 용산구청장 등 몇 사람만 문제가 있다, 책임이라고 해서 기소한 걸로 안다"며 "그래서 그 부분에 걸맞은 수준에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차 가해 방지라든지 부분은 원론적으로 다들 생각이 동일한 걸로 안다. 당연히 2차 가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도 2차 가해에 해당될 수 있는 화면, 영상에 대해서는 방송되지 않도록 이미 요청한 바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상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이 아닌 것을 굳이 보고서에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고 하면 협의과정이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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