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사건 재수사 요청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28. [email protected]
7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밤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지역화폐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플랫폼을 운영하는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국민의힘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고발하며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9월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코나아이의 운영대행 계약기간은 3년으로, 협약일을 기준으로 볼 때 낙전수입을 취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결론 내렸다.
또 협약 연장을 했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 및 개정으로 낙전수입이 코나아이 측에 돌아갈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 요청함에 따라 경찰은 사건 불송치 결정 5개월여 만에 다시 추가 수사에 나서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재수사 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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