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당론'보다 '자유투표'에 무게…부작용 우려

민주 의석 수 과반 넘어…부결 가능성 높아

이탈표 28석이면 가결…캐스팅보트에 비명계

친명계서도 당론 결정에 우려…"오히려 부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3.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민주당은 부결 당론 보다는 자유투표 실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결 당론으로 정해 안전판을 마련해둘 수도 있지만, 반대 의견을 무시했다는 잡음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세차례나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한데다 무기명 투표인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의석수가 169석이 달하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정하기보다 자유투표에 맡길 것이라는 기류가 읽힌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사실상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투표 결과를 정해둘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그렇다고 100% 부결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을 모두 더하면 122석이다. 현재 전체 의석은 299석이고,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당내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도부조차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오며 당내 이탈표를 단속해왔다.

최근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일대일 회동을 이어가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나아가 당론으로 '부결'을 못 박아 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이 당의 총의라는 생각"이라며 "의원들의 총의가 그런 것이라고 하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을 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10. [email protected]

비명계에서는 당론 결정과 관련해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우리 당이 계속 주장해온 것이고 지난 대선 때도 공약으로 한 것"이라며 "거기에 정면으로 반한 것이고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친이재명(친명)계에서도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론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되려 부담이 된다"고 했다. 또 "무기명 비밀투표라 실제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당론으로 정할 때도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신중론을 제기했고, 의원 간 이견을 조정하고자 온라인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밀 무기명 투표인데 이를 당론으로 강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께도 이 대표의 문제를 전 당력을 쏟아서 방탄을 하는 것으로 보여 오해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이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한 재선 의원은 "그렇게 쉽게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상대도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있기 때문에 순순히 나섰다가는 큰일 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당 지도부 등 의원들이 4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 국민보고대회에서 윤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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