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 "시장님과 골프" 생전 영상…이재명 측 "하급직원 기억 못할 수도"

檢, 이재명·김문기 관계 입증할 증거 제시

이재명 측 "인지 상태에 대한 표현에 불과"

17일 재판 속행…유동규는 31일 증인 출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휴정 시간을 맞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김진아 기자 =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1처장과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다수의 증거를 제시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내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객관적 기준으로 정할 수 없어 증거로 증명 가능하지 않다"고 대립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대표는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오전 10시40분께 시작해 오후 5시34분께 끝났는데, 중간에 휴정시간을 제외하면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증거 중엔 김 처장과 이 대표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등이 현출됐고, 김 처장이 생전 가족에게 보냈던 영상 등이 재생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외 출장에서 김 처장 등과 찍은 단체 사진을 비롯해 김 처장과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나무를 감싸 안은 채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2015년 1월 7일 뉴잴린드 오클랜드 알버트 공원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사진=고 김문기 처장 유족 측 제공) 2022.0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김 처장 유족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해외 일정 중 가족에게 보낸 영상에서 "시장님 본부장님이랑 골프도 쳤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며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처장이 여기서 언급한 시장과 본부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내부적인 자기 자신의 인지 상태에 대한 표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한 번만 봐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몇 번 봐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안다'와 '모른다'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어 증거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과 같은 직급을 가진 팀장급만 600명이고 시장에게 대면 보고하는 상대방은 사장이나 본부장이지 팀장이 보고하지 않는다"며 "가장 하급 직원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김 처장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증거조사를 마친 뒤 오는 17일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31일에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휴정 시간을 맞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3.03. [email protected]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2020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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