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의원 '정순신 子' 학폭 비판에…교육기관 "모른다" 반복 맹탕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

자료 공개 거부한 서울대·민사고 등 질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여야는 9일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 관계기관의 부실 대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소집했다. 다만 서울대 등 교육기관이 자료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등의 답변을 반복해 비협조적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교육부와 서울대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열었다.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은 학교폭력 피해로 사망한 학생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학폭의 고통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치명적이고 '더 글로리' 주인공 동은의 온몸에 아로새겨진 화상자국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의 동기인 정순신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과 관련된 인사 참사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문제가 오늘 상임위 긴급현안질의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피해자는 아직도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제대로 학업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가해자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서울대에 입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실 분노, 열패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정씨의 서울대 입학 경로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교육위 전체회의당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에 정시로 입학했느냐 수시로 입학했느냐에 대해서 교육부 차관이 분명히 서울대 측에 파악해 보겠단 말씀을 한 바 있다"며 "그런데 어제 야당 위원이, 서울대를 방문했었는데 어제까지도 서울대총장은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라는 상식적으로 이해안 되는 답변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장상윤 차관은 "이 사안이 입학하고 관련된 개인 자료에 해당이 돼서 그거에 대한 서울대의 방침, 지침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자료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서울대가 정군에게 감점을 주었는지 여부. 또 주었으면, 몇 점을 주었는지. 이건 아마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자꾸 개인정보 문제로 숨기면, 개인정보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나. 아니면 서울대가 공정한 입시를 했다는, 그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겠나"라고 따져물었다.

장 차관은 재차 이어진 정군의 '입학 전형' 질문에 "언론에는 정시로 나와있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진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유 위원장은 "방금 차관의 답변은 마치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법적인 지도·감독권을 포기한 듯한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에도 엄중하게 채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씨가 강제전학 조치로 이동한 서울 반포고등학교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반포고는 학교폭력심의기구에서 정씨의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복 의원은 고은정 반포고 교장에게 "정씨의 대법원 판결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고 교장은 "모르고 있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2019년 9월에 부임했고 정씨는 같은 해 2월달에 전입해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이어 "학교는 전입하는 학생이 많다", "모른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집중 관리하면 낙인효과", "잘 아는 사람은 담임선생님"이라고 답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문 의원은 "해괴망측한 답변"이라며 "학교에 부임했으면 적어도 학교폭력 때문에 전학을 왔거나 학교에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관리받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한다"고 하자 고 교장은 "그 학생을 집중 관리하면 낙인효과"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교장이 잘 알고 어떻게 개선을 할지 알아야 한다"고 하자 "잘 아는 사람은 학급 담임선생님"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씨의 학폭 기록이 삭제된 학폭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교장이 관여할 수 없다"며 자료 공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사고가 6개월 동안 정씨의 전학 '미이행 상태가 계속됐다며 학교 측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문제 제기했다.

질문을 받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양해해달라"며 실무자에게 답변을 넘기기도 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재시간을 끌면서 위법한 사항을 지금 덮어주고 있는 것이냐. 상임위 현안 회의가 은폐하는 자리냐"고 질타했다.

질의 대상 기관에서 '모르겠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유 위원장은 "'오늘 이 회의만 넘기면 그냥 끝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만약에 오늘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시는 문제가 제대로 해소가 안 된다면 정식의결을 통해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안의 중요성으로 봐서 국정감사 때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며 "무조건 안 된다 자료제출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무언가 의혹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눈길로 보지 않겠나"고 비판했다.

또 같은당 이태규 의원은 "국회나 교육부나 강원도교육청이나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할 대상이고 국민들께서 비판하면 피해갈 수 없다"며 "현재 학교폭력대책의 제도적인 허점, 개선할 점이  크게 두가지가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생활기록부 상 학교폭력 가해 기록 삭제, 가해자징계 조치에 대한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을 언급하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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