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시진핑中, 자립·자강 우선…경제성장률 보수적 설정"

'2023년 양회로 살펴본 中경제·산업정책 키워드'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집권 3기 최고 지도부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가 열려 시 주석 3연임이 공식 확정됐다. 2022.10.23.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 감소로 역대급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만큼, 시진핑 3기 첫 양회 이후 중국 경제·산업 정책 방향에 주목된다. 미국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은 자립·자강을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2023년 양회로 살펴본 중국 경제산업정책 키워드' 보고서를 발표하고 2일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제20차 당대회 결과 중국에서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구성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재편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 직후 당과 국가기구 조직가 개편되면서 내각이라 할 수 있는 국무원보다 공산당 영향력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김동수 선임 연구위원은 "최상위 지도부라 할 수 있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내 권력구조가 적절한 정치적 균형을 이루던 기존의 공청단과 상하이방이 사실상 붕괴됐다"며 "국무원의 조직개편이 이뤄지며 국무원 내 업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중국 공산당 내에 중앙과학기술위원회와 중앙금융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집권 3기 최고 지도부 발표를 위해 함께 들어서고 있다. 이날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가 열려 시 주석 3연임이 공식 확정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리시 광둥성 서기,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위원회 서기, 시 주석, 리창 상하이시 서기, 왕후닝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 당 중앙판공청 주임. 2022.10.23.

이처럼 정치적 지배구조는 강화한 반면 경제산업 정책을 책임지는 인민은행 총재와 상무부 부장 등 주요 관료를 유임시킨 점에 주목된다. 이는 안정적이고 실리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정책 기조를 표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산업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안정적인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표출됐다"며 "미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며 내실 있는 성장을 꾀하기 위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리커창 전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글로벌 기관의 전망보다 다소 낮은 5% 내외를 제시했다. 내수 경제 활성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자립·자강에 집중하는 점을 주목했다. 기술 변혁기에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위상을 유지확대하려는 조짐도 포착된다. 박재곤 선임 연구위원은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30일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목록'을 공표하고 두 달 간 의견을 수렴했는데, 주목할 부분은 희토류 정제가공 관련 기술을 목록에 포함했다는 점"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GDP)이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 속에 3%를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인 2.7%~2.8%보다는 다소 높지만, 전년도 성장률인 8.1%와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치인 ‘약 5.5%’에는 크게 미달한 수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이어 "지난 2월27일에는 '디지털 중국건설 배치게획'을 발표하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과 혁신역량 강화는 물론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계와 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며 "기존 산업분야에서 추격이 아닌 도약을 선택했다는 점에 주목된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 감소와 함께 역대급 무역적자를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5년 만에 처음이다. 국가별로 중국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주요 9대 수출국의 수출액은 중국이 33.4% 감소로 가장 크게 떨어졌다.

미국은 지난해 8~9월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바이오 행정명령 등으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핵심광물, 바이오 분야 공급망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하며 지배력을 공고히하는 등 강 대 강의 갈등상황이 불거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긴장 속에서 대중 무역적자를 겪는 데다, 제조업 전반에서 부품·소재 등 중간재의 중국 수입편중도 높아지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산업기술 수준별로 중국과 분업 구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첨단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 중심의 상호 배타적인 공급망 구축을 병행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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