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당위성 강조

민주당 '日 후쿠시마 방문=이재명 방탄' 공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21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2023.04.04. [e-mail]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일본 후쿠시마 방문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것에 대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이미 여러 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 전반과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재의요구권을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는 말을 해왔다"고 상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삭발식까지 하며 규탄대회를 열었다"며 "엑스포 실사단이 국회를 방문하기 직전에 국회 내에서 삭발식같은 극한 투쟁을 해야 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부끄럽기까지 하다"며 "민주당은 실패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정당"이라고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 4대강보 해체, 북핵정책, 탈원전 정책 등 폐단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광고물 관리법 등 모두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고 처참한 실패로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는 커녕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에서 누가 이런 걸 주도하는지 참으로 한심하다"며 "저런 정당이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르려는지 남의 당이지만 참으로 걱정"이라고 비꼬았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오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후속대책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못 규제를 이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국민의 바람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시행돼야 하는 건 국민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 취득세 중과세 완화, 부동산 전매 제한 완화 등 1·3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괴담 선동이 도를 넘어 또다시 재발했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다"며 "뜬금없이 독도 방문을 얘기하더니 하다하다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언제 그렇게 일본 언론을 맹신했나. 그렇게 반일 선동을 하더니 일본 언론을 믿는 그 모순 자체다"라고 했다

그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민주당이 한 일이라고는 우리 정부를 몰아세운 것밖에 없다"며 "온갖 선전선동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것을 시작으로 카더라식 가짜뉴스까지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요구서에 포함시켰고, 무작정 후쿠시마까지 방문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대일 굴욕 외교라며 그저 정부 공격에만 혈안이 됐다"고도 짚었아.

이어 "민주당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정부를 공격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나.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가 덮여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민주당의 지금 행태를 보면 과거 무수한 괴담이 생각난다"며 "중요한 것은 당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뻔했던 괴담들이 하나같이 허무맹랑한 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민주당이 또다시 괴담 수준의 방사능 공포를 조장하며 가짜뉴스를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하는 이유, 그리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후쿠시마까지 방문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괴담 선동을 통해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어떻게든 정략적인 이득을 취해보려는 선거용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호소한다. 후쿠시마에 갈 시간에 민생을 들여다보라. 책임있는 야당이라면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집중하라. 이제라도 국익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처리와 관련해 그당시 문재인 정권때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심사기준을 엄격히 따르겠다고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며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은 후쿠시마산 수산물로 국민을 선동하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왜 바뀌었는지 입장이 바뀐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건 일본을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 담당자 (방문 계획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한다"며 "결국 정치쇼를 통해 가짜뉴스 선동을 극대화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가짜뉴스와 선동을 통해 국면 전환을 노리는 이유는 우리 모든 국민이 알듯 범죄 의혹으로 기소돼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이재명 방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이를 모를 국민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부디 흑심과 꼼수를 버리고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가짜뉴스 선동을 즉각 중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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