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양곡법, 농민 위한 정책·법 아냐…마땅히 거부"

한덕수 총리,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출석

"열등한정책, 스마트팜·전략작물 지원에 집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행사는 책임있는 정부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재의 요구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묻자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하는 이 양곡관리법은 농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정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남는 쌀을 강제로 수매하게 함으로써 생산 과잉이 생기고,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연구기관은 판단하고 있다"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을 위한 대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농민을 위해서는 소비가 늘 수 있는 그러한 작물에 대한 직불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됐고, 윤 대통령은 곧이어 재의요구한을 재가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 책임있는 정부라면 해야 하는 그러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해 가격이 떨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정책은 책임있는 정부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정책이고 법률"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강제로 수매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생산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열등한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한 총리는 "스마트팜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하고, 전략 작물 같은 것이 좀 더 잘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지원 대책들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 총리는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하면 잘못된 법률, 잘못된 정책들이 충분히 국회 차원에서 억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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