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전술핵 재배치 비현실적…한미 NCG 신설로 실효성 강화"

"중·러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책무 다해야"

[서울=뉴시스]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주관하는 북한인권과 국제협력 회의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강조할 예정이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3.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일 "(미국의) 전술핵을 국내에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를 통한 억지력 강화가 현실적이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포럼에서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지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고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철수된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술핵을 재배치해도 북한의 공격 목표(타깃)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에서 억지력 강화는 NCG를 통한 방식이 현실적이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한미 '워싱턴 선언'에서 협의한 NCG 신설에 대해 "핵 관련 합의에 특화된 최초의 협의체로 미국이 별도 문서로 확장억제를 대외에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양자 간 협의체인 만큼 수십개국이 이뤄지는 협의체보다 심도 깊은 논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핵 억지력을 운용할 수 있는 확장억제협의체보다 한 단계 더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양국 간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기획, 실행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한미 정상회담과 북핵에 대응한 '워싱턴 선언'을 두고 중국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가치 동맹에 입각한 새로운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서 청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두 분이 대화한 것"이라며 "중국이 과민하게 과잉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의 고조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이웃 국가가 모두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겠냐고 물어보고 싶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및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책무가 있다. 국제 평화를 위한 역할과 책임 이행을 기대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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