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두고 갈등 격화[금주의 이슈]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만 수용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與, '불복'으로 해석

"지속해 감사 필요 주장…투쟁 강도 높일 것"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가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여권의 계속된 압박에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전면 감사 수용'을 내걸었던 국민의힘은 사실상 '불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선관위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판단한 국민의힘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 없이 '일부 감사'를 수용한 선관위 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선관위는 전날 오후 2시에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사무차장 인선 안건을 비롯해 고위직 공무원 자녀 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 등 현안을 논의했다.

3시간여에 걸친 회의에서 공식 안건인 사무차장 인선은 회의 시작 20여분만에 의결됐다. 이후 2시간40분가량은 감사원 감사 수용과 관련해 선관위원들 간 여러 의견이 오가면서 회의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장고 끝에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했다.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의혹을 조기에 해소해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를 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다만 감사원 감사 범위가 불확실하다고 보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된 선관위의 고유 직무를 감사하는 행위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감사 전면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결정을 사실상 '오만한 발상', '불복'으로 해석하고 규탄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전날 규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정치재판소로 전락한 지 오래된 곳 아닌가"라며 "(선관위가) 그런 곳에 기대 또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보겠다는 선관위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야말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및 '중앙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3.06.05.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의 전방위적 압박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불수용'을 결정했던 지난 2일 전후로 나온 바 있다. 헌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선관위가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이고, 감사받은 전례가 있었다는 근거를 들며 압박했다.

지난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소쿠리 투표로 뭇매를 맞았던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북한 해킹 은폐 의혹,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선거철 휴직자 증가 등 내부 부조리 정황이 계속 드러나면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에는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가 항의 방문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자녀 특혜 채용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여당이 원치 않았던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와 선관위 국정조사를 맞바꿨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선(先) 감사원 감사, 후(後)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하며 감사 전면 수용을 재차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다면 이런 체제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경고까지 했다.

당내 의원들은 고위공직자 가족·친척을 같은 기관에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직업 관련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선관위원장직을 겸직이 불가능한 상임으로 의무화하는 법안도 마련했다.

이처럼 '감사원 감사' 방식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과 선관위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09. [email protected]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아빠 찬스', '제2의 조국·조민 사태'로 인식한 여론의 영향에서 더욱 자유롭지 않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1%가 노 선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 모르겠다'는 14.7%였다.

정치권은 이번 결정으로 노 선관위원장의 사퇴 요구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7년간 선관위 내 특혜 채용과 승진 등 채용 비리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어서 선관위의 위기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으로 선관위가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수용할 때까지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감사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분을 주장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다음주 지속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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