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성희롱·모욕' 필터링 강화…최대 퇴학 경고 문구도

교육부,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 개편

"내년 '전면 개편'…학부모 87.7% '평가 필요' 여론"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학생이 교사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답변을 적어 내 논란이 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올해도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학생에게 '퇴학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안내하고 문제 될 만한 표현을 걸러내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인기평가"로 전락했다며 교원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2023년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지난 2010년부터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의견을 반영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하고 능력을 진단하는 제도로, 뛰어난 교사에게 전문성을 기르는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크게 5지선다형 체크리스트 방식과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 내는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초등학생은 서술형 문항만 제시하고 중·고교생에게는 체크리스트와 서술형 문항을 함께 제시한다.

올해 평가는 기존 익명 자유 서술형 문항에 더해 교권침해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세종 한 고교에서 자유 서술형 문항을 통해 교사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답변을 한 학생이 퇴학 조치되는 등 논란이 인 데 따른 조치다.

부적절한 답변으로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요청하면 학교나 교육지원청은 현행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수사를 거쳐 가해 학생 등이 특정될 경우 학교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학생 징계는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가능하다. 피해 교사는 특별휴가나 심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문항 입력 단계에 제시하는 경고 문구는 보다 분명히 했다. 기존에는 '삼가해 달라'는 수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인신공격, 모욕, 성희롱 등 답변을 제출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 여과 기능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단어 876개만 금칙어로 지정해 입력하지 못하게 했지만, 단어 사이에 특수문자를 넣어 입력하면 이를 걸러내지 못해 교사에 전달되기도 했다.

원용연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금칙어 목록이 늘어나는 것을 따라잡기 어려워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항은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영역별, 초·중·고 학교급별로 나눴다. 수업, 상담 등 교육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원 과장은 "2010년 교원평가 도입 이후 서술형 평가 문항이 바뀐 적이 없었다"며 "평가 답변이 교육활동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3월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새 정부에 제안하는 교육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6.12. [email protected]

교원단체에서는 그동안 교원평가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인상평가로 이뤄지는 등 공정, 객관성이 떨어져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에도 자유 서술형 문항의 문제를 보완했지만 여전히 교사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평가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와 어긋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생활지도에 적극적인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압력을 받고, 낮은 평가 결과를 받는다"며 "인기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는 반드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지난 3월 학부모 700명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 87.7%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교원평가 존치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평가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교원역량혁신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본 뒤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교원평가 문항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이를 통해 교사가 자신의 역량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연수를 맞춤형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서술형 문항을 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초등생의 경우 '자기성찰적 의견조사'인 서술형 문항만 활용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서술형을 뺄 경우 초등생을 참여시킬 방법이 없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원 과장은 "폐지 여부를 단정해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기본적인 (개편) 방향은 교원 전문성 향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교원평가는 오는 9~11월 말까지 초등 4학년 이상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사 상호 간의 동료 평가는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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