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 2공항 찬반 입장 정부에 명확히 전달해야"

현기종 제주도의원 "단순히 찬반 의견 수합해 전달하는 건 직무 유기"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지난 3월2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도민경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찬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22일 제41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의 2022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성산읍)은 "국토부는 분명하게 지자체장의 의견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경청회를 4회에 걸쳐 진행했고, 지난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도민 의견을 분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 의원은 "8년 동안 도민 간 갈등과 논란이 이어졌다. 국토부에 단순히 찬성과 반대 측의 논거들을 전달하기 위해 이렇게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건 아니지 않느냐"며 "그렇게 한다면 무능한 도정이고 또 도정의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제주도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찬반을 무 자르듯이 그렇게 갈 수는 없다"며 "제주도의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지 그 부분은 지금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현 의원이 "(찬반) 어느 쪽이라고 말할 시기가 됐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부지사는 "기본계획 고시가 되고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승인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표명할 수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공을 다시 의회로 넘기는 꼴이다"며 "(단순히 찬반 의견을 정리해) 국토부에 제출한다면 제주도의 권한을 다시 국토부로 넘기는 것"이라며 "제주도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부지사는 "권한을 포기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정확히 전달한다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오영훈 지사도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고 말했는데 저는 지금 그 시간이 왔다고 본다"며 "제주도의 시간을 환경영향평가로 넘기는 것은 제주도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공을 도의회로 무책임하게 넘겨버리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도의 의견을 접수하면 올 하반기 내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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