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비위에 유튜버들도 공분…당시 위원장 입 열까?
등록 2023.07.10 08:41:17
게임위, 비위 관련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유튜버들 "아래부터 위까지 한통속이었다"
여명숙 전 게임위 위원장에게 해명 요구
여 전 위원장, 공식 입장 없어…"계정 해킹"
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외경(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게임업계는 물론 유명 게임 유튜버들도 공분하고 있다.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장 표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 전 위원장이 얼마 전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비위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10일 게입 업계 등에 따르면 게임위 비위 의혹은 이전부터 언론과 정치권은 물론 게임 유튜버들을 통해 이슈화 됐던 문제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게임 유튜버들도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게임 유튜버 영래기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임물'비리'위원회의 50억 횡령은 진짜였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게임위 비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배경에 대한 그의 설명이 담겼다.
영상에서 그는 "게임위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사 보고서가 공개됐다. 게임위는 일관성 없는 심의를 진행해 게임계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임원 보직 해임하는 선에서 혁신한다고 떠들다가 조용히 넘어가지 않도록 감시가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게임 유튜버 김성회(44)씨 역시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올린 '여명숙 게관위원장의 저격에 반박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여 전 위원장을 직격했다.
김씨는 "나는 지난해 10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올렸다"며 "여명숙씨는 내가 민주당의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거짓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관위(게임위)의 시스템 구축을 맡았던 용역 업체는 일을 다 안 하고도 돈을 다 받아갔고, 게관위는 일을 다 안 한 걸 알면서도 그 돈을 다 줬다"며 "또 제정신이 박힌 임원이라면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처벌하든가 용역 업체를 고소하든가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아래부터 위까지 한통속이었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0월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임위 혈세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게임위가 자체등급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비리가 발생해 수십 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게 주된 골자였다.
당시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2017년 기획재정부로부터 50억원의 국비를 투자받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벌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제 제도가 모바일 플랫폼을 넘어 컴퓨터까지 확장되고, 등급분류 시스템이 국제 분류 표준인 국제등급분류연합(IARC)과도 연계돼야 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외부 업체에 개발 수주를 맡겨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만인 2018년 1차 사업을 완료하고, 다음해 2019년 말에는 2차 사업까지 완료했다. 빠른 시간 안에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게임사들은 구축된 자동화 시스템 통해 간편한 등급분류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게임위는 시스템 미완성 상태에서 합격 처분을 내려 외부 업체에 비용을 지불했다. 외부 업체가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에 이미 철수한 것이다. 또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에도 어떤 보상이나 배상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게임위 관련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게임위 위원장으로 재임했던 여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한 전면 반박에 나섰다.
여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개수작TV'에 '게관위 감사하신다굽쇼? 나 없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 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김성회씨 시켜서 하는 주장이 그거죠? 슈킹은 말도 안 된다"며 "자체등급 게임물 사후관리 때문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을 엄격하게 돌려봤다"고 밝혔다.
이어 "그 때 거기서 나온 결과가 240억원이 넘었다. 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대략 300억원 가까이 나와야 했던 사업이었다"며 "50억원을 들여서 겨우 그거 밖에 못 했냐고 하는 건 헛소리다'고 말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지원받았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필요했지만, 적은 금액을 주고 완성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여 전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아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자 했던 게 전부다"라며 "뭔 슈킹이며 국고손실이라는 것인가. 이게 지금 게관위 탓인가. 꼭 감사를 진행하라. 그리고 나를 불러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힘줘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게임위의 용역 추진 과정에서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구조적인 비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위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내부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7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도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 전 위원장은 아직 감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얼마 전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해킹 사건이 발생해 영상을 올리는데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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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 리포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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