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업 투자 막는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경제정책방향 발표 마무리 발언

"킬러 규제 걷어내야 국가 풍요 보장"

브리핑하는 이도운 대변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하는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7.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 대통령의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의 마무리 발언을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들도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킬러 레귤레이션(killer Regulation)'은 없애줘야 한다"며 "그래야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킬러규제'라는 용어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선 "오늘 회의 2세션에서 미래성장동력 기반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의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킬러 규제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한 건 아니라 기본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또 '킬러규제를 언급한ㅜ건 정부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만큼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인가'는 질문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기업, 특히 수출과 투자가 중요한데 투자를 못하게 하는 규제들이 있다"며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는 규제들을 걷어 내줘야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야지 경제도 활성화되고 고용도 된다, 그런 걸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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