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추경 통과…서울시, 저출생·약자동행 강화[서울해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05억원 증액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도 102억 늘어

서울시 연예산 2년 연속 50조 돌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무난히 넘으면서 하반기 일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 반대 0명으로 서울시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통과 금액은 당초 시가 제출한 3조408억원에서 36억원 삭감된 3조372억원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한결 탄탄해졌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중에서도 서울시는 0.59명으로 전국 꼴지의 오명을 썼다.

이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절박한 심정이다. 저출생이 이대로 가면 복지도 국가 시스템도 존속할 수 없다"며 아이 중심의 시스템 재편을 예고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은 본회의를 거쳐 105억원 늘었다

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당장 이번 달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시술 종류 제한 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하는 식이다.

이에 앞선 지난달 28일 시의회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은 102억원 증액됐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족스러운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해당 사업은 산모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시와 자치구가 절반씩 부담해 산모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경제 상황 악화로 더욱 피해가 극심한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보장하는 '서울 동행일자리'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등 약자와의 동행도 계속된다.

[서울=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8일 난임시술 성공 부부와 난임 당사자 및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3.03.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대조적으로 철퇴를 맞은 사업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청년만남 서울팅'이다.

서울팅은 결혼 적령기의 미혼 청년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해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목적으로 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프로그램이다. 등산, 영화 감상, 요리 등 다양한 활동을 구성해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는 6회 프로그램 운영비 7200만원(회당 1200만원)과 홍보비 8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하지만 서울팅이 과연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시의회는 심사 과정에서 사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8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조성에는 318억원 편성됐으나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5억원 가량 감액 조정됐다. 겨울철 일부 시설의 방문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콘텐츠 강화를 꾀한다는 내용의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예산은 서울시가 제출한 5억5000만원보다 2억원 줄어든 3억5000만원만 편성됐다.

본예산에서 88억원과 100억원 감액을 경험한 TBS와 서울시립대의 운명은 엇갈렸다.

시의회는 TBS에 편성된 출연금 73억원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 달 12일 신규채용 전면 중단, 5년 내 정원 20% 감축 등이 담긴 자체 혁신안을 내놓으며 추경안 통과를 위해 애썼지만 상임위 문턱 조차 넘지 못했다.

반면 서울시립대는 비전임교원 인건비, 장학지원 예산,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 예산, 공공요금 인상분 등에 쓰일 161억원을 확보해 안정적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심의 과정에서 시가 제출한 147억원보다 오히려 14억원이 늘었다.

한편 추경안 통과로 서울시의 총예산은 2년 연속 50조를 돌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