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과방위,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에 "국민 합의 이뤄져…당연히 해야"

"일반 여론조사 70%~80%가 찬성"

"과방위 회의 파행, 민주당 때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박성중·김영식·윤두현·허은아·홍석준) 소속 위원들은 11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어느 정도 국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나.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정부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1만명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과거 2014년과 2017년에 직접 분리징수안을 요구했다"며 "일반 여론조사로 보면 70% 내지 80%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영국 BBC는 2028년 수신료 폐지 예정이고 프랑스도 법안 폐지 결정이 올라와 있다"며 "일본도 수신료 10% 인하에 지금은 전기료 통합징수를 하지 않고 별도로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요구사항과 세계의 주류를 본다면 (수신료 분리징수를) 해야 할 사안 아닌가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선 "정녕 국민이 요구하는 수신료 징수를 반대하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것인지부터 명확한 입장을 낼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수신료 분리징수의 그 본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과방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방위 전체회의 파행은 순전히 민주당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소집 문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 등을 합의해 주지 않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민주당 과방위를 향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국민 기망을 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민주당은 우주항공청 통과를 염원하는 국민의 거센 파도가 두렵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모든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당사자들이 후안무치하게 국민의힘 탓을 하는 것이며, '태업 사냥꾼'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민주당 과방위원들에 쏠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장제원 과방위원장 주재 하에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만나서 11일 전체회의와 이후 2차 법안소위, 공청회와 전체회의까지 최종적으로 25일 회의하는 것으로 가합의했다"며 "민주당의 결과를 기다렸으나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우주항공청을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공개(발언을) 해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빨리 전체회의, 법안소위, 공청회를 열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예의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도 과거 야당때 대통령의 공약사항 대해 가능한 한 존중해서 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문제 없는 사항이라 빨리 합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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