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자료 공개한 국토부..."대안 제시는 타당성조사 기본 프로세스"

국토부, 관련 자료 일반에 공개 후 브리핑

"숨기는 것 없다는 측면에서 자료 내놓은 것"

"의혹 해소되면 재개...백지화는 일종의 충격요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며 55건의 자료를 게시했다. 내용을 통해 '올해 7월 초 고속도로 사업이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고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안노선 검토 마무리 단계(2023년 02월~05월) 관련 PDF 자료 중 일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3.07.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가 관련 자료 일체를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 등을 통해 시민들의 질문을 받아 답변하기로 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자료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장은 "계속된 정쟁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혹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사업 재개를 염두에 둔 공개냐는 물음에는 "숨기는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내놓은 것이고,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권이 사과하면 사업이 재개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의혹이 해소되면 재개하겠다고 한 것이고, 전면 백지화는 일종의 충격요법"이라며 "수요일 현안질의 때 (원 장관이) 백지화 관련해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 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초강수를 둔 바 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다고 해서 2조원 짜리 국책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여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과가 선행되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원 장관도 유튜브 영상에서 "민주당의 거짓 선동만 해결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최적의 안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1년 4월 통과된 예타안에서는 고속도로의 종점부가 양서면이었지만 2022년 3월 착수한 타당성조사에서는 강상면이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특혜시비가 시작됐다. 김 여사 일가의 땅이 강상면 일대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여사 일가의 땅에서)예타노선보다 대안노선으로 가는 것이 서울까지 3, 4분 정도 빨라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두 노선 중 어디로 가나 서울 가는 길이 빨라지는 것이라 대안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고속도로가 양평에 놓인다는 것 자체가 호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특혜를 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대안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일반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성조사의 기본 프로세스"라며 "과업지시서에도 최적대안을 찾으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기에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대안 제시가 나왔을 것이란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천~영월고속도로의 경우 39일 만에 대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여야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공방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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