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서이초 교사 조문…"'학생인권조례 탓' 접근 안돼"

"정부·당국자 발언 조심스런 접근으로 이뤄져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유기홍 의원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추모공간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3.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마치 이것이 학생과 선생님 간의 인권 충돌, 학생인권조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접근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접근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서초지원교육청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추모 분향소를 찾아 "(학생인권조례에서 비롯됐다는 접근은) 오히려 학생과 선생님을 가르는 문제로, 이 접근이 매우 신중해야 하고 정부와 당국자들의 발언은 정말 조심스런 접근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했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정말로 면목이 없다"며 "이런 어려운 선택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나 생각하면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인 정치하는 사람, 제1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더없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학생인권과 교육권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서로 상충하지도 않는다"며 "두 인격체가 교실 안에서 공존하고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또 선생님들의 바람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또 "학부모 가운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의 민원제기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철저하게 유린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다"며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지헤롭게 풀 것이냐는 것인데 선생님께 부담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민원을 합당하게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조문에는 정춘숙 원내정책수석과 김경만 원내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유기홍·강민정 의원이 동행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이번 일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크게 우려스럽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만든 것으로 학생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교권침해나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가 상관관계가 있지 않은데 이를 해법으로 생각하는 한 정쟁이 일어나고 오히려 지혜로운 제도 개선 합의가 어려워질까에 대한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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