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정신질환자 치료 중요…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서비스 마련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사법입법제도 참고, 입원 개선안 마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권지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해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제고하는 혁신 서비스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보호자 동의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법제도에 대해 참고해 입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의 대책을 묻는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의료기관) 개소수가 적고 충분한 의료인과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것을 포함해 전 국민의 정신건강 혁신 서비스 추진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 동의없이 강제입원을 하는 사법입법제도 도입 필요성을 묻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질의에는 "지금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부담이 있는 게 맞다"며 "미국이나 독일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제도를 참고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정신질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며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료 내실화, 퇴원 후 체계적 지원 등 주기별로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통계가 부실하다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질의에 "통계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공감하지만 진료를 거부한 정신질환자 수를 파악하기는 솔직히 힘든 게 사실"이라며 "샘플 조사라도 해서 전체 규모를 추정해 정책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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