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난항…위원회는 하나인데 보고서는 2개?

재정계산위, 다음 주에 기자설명회, 공청회 개최

소득 보장 측 "설명회 후 별도 보고서 여부 결정"

[세종=뉴시스] 국민연금.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의 초안 격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가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을 놓고 위원 간 입장차는 여전해 각각의 주장을 담은 개별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 한 개혁 방안과 그간 회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에 앞서 다음 주 초에는 공청회를 앞두고 개혁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자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참석해 보고서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당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번 주 중에 기자설명회를 열고 오는 30일에 공청회를 하려고 했지만 일정 상의 이유로 연기됐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금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28일 첫 회의 이후 지난 18일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고서 형태에 대한 합의는 19차 회의에서 이뤄졌다. 1안, 2안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재정 안정의 입장과 소득 보장의 입장을 각각 서술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장에는 서론, 2장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 원칙, 3장에는 재정 안정화 방안, 4장에는 노후 소득 보장 방안, 5장에는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3장과 4장이다. 재정 안정화 방안에는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2%, 15%, 18%로 각각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됐다. 이 경우 2055년으로 예상되는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추산된다.

노후 소득 보장 방안에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검토됐다. 이 경우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6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각 시나리오에 표기될 문구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위원들이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다수안,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을 소수안으로 표기하자고 제안하자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위원들이 반대해 20~21차 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 노후 소득 보장 방안 자체를 아예 빼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위원들은 재정 안정화 방안과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을 각각 동등하게 서술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보고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1개의 위원회에서 각각의 입장을 담은 2개의 보고서가 나와 전문가들이 합의를 하지 못한 반쪽짜리 결과물이 도출되게 되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복지부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재정계산위원회 한 위원은 별도의 보고서 제출 여부에 대해 "공청회 전에 기자설명회를 한다고 하니, 설명회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