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유족 '순직' 신청…"감당 불가능한 업무 스트레스 시달려"(종합)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 접수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해 이르렀을 때' 인정 가능

"문제학생 지도, 나이스 업무, 연필사건…감당 불가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3.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 속 극단 선택에 이른 공무상 재해라는 지적이다.

유족의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문 변호사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학부모의 갑질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와 순직 인정 간 필연적 관계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고인이 문제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연필사건'이 발생해 학부모 민원과 항의까지 겹쳐 극한의 스트레스에 내몰렸다고 문 변호사는 유족을 대신해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24살의 사회 2년차인 고인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연필사건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17일 오후 9시께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취재진이 순직 인정 가능성을 묻자 "(유족이) 대형 로펌도 여러 곳을 찾아갔는데 가능성이 20%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순직 인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변호사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극단선택) 장소로 굳이 출근 장소인 교실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인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 순직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는 누구 때문에 극단선택 한다'는 문서(유서)가 있어야만 순직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순직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폭언이나 괴롭힘처럼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아도 고인에 대한 민원의 괴롭힘이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는 점도 인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이 경우 유족에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접수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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