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생활형숙박시설 근본적 정체성·평생 과징금...고민 깊어"

"前정부에서 과한 엄포 놓은게 있는데...적절한지 큰 문제의식"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고객 접견실에서 파업 대응 현장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비아파트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 정책 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석 전 발표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은 주방시설을 갖춘 호텔로 태어나서 다 주거형으로 쓰고 있어서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해 고민되는 게 있다"며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당장은 전 정부에서 오는 10월부터 평생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식으로 과한 엄포를 놓은 게 있는데 적절한지에 대해 큰 문제 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법 규정을 만들어서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생 1년에 몇 번씩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깊다"라고 말했다.

다만 "버티면 전부 합법화 해준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몇 가지 원칙을 갖고 고민하고 있다"며 "추석 전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앞서 지난달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서 이와 관련해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달리 규제를 풀어주고 혜택을 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들어가놓고 세월이 지나 양성화해달라고 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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