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혐의 부인하니 더 구속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email protected]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는어떤 외부적 압력 없이 오직 법에 따라서만 결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 위배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구당은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각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제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수사 결과 증거 인멸은 물론 위증교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표가 구속되면 당무가 정지되고 국정운영에도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잘못하면 구속될수 있는 경험을 두번이나 했는데 그런 어쭙잖은 논리를 앞세우는 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며 "정의는 때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반성 없이 화해는 없고 청산 없이 통합은 없다"며 "언제 도망갈지 몰라 구속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증거인멸 정황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며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인하니 더 구속해야한다"며 "뇌물죄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충분히 의심된다. 증거인멸 우려만 있어도 구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반인이면 당연히 구속될 사안인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며 "지은 죄에 합당하게 보통 범죄자처럼 구속 수사 후 실형 선고받고 죗값을 치르며 반성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은 이재명 대표가 5~6년전 두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모진 말"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 말들을 돌이켜보면 어떤 처신을 해야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도 그 뜻을 존중해 사법 방해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겸허히 기다리면서 민생 국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142쪽분량 영장청구서 속에서 낱낱이 드러난 수많은 증거 인멸 시도 정황에서 알 수 있듯 (구속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며 "자당 의원 전원에게 탄원서 제출 요구하며 충성맹세를 강요하고 지지자 백만명의 선언을 받겠다며 조직적으로 겁박하는 모습은 득보다 실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전직 두 대통령에게 들이 밀었던 잣대를 본인에게도 적용해야한다"며 "민주당은 정치의 시간이 지나고 법치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늦은 오후, 길어질 경우 다음날 이른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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