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부결 관철에도…사법공백·야당 독주 프레임 '부담'

의총서 만장일치도 '부결' 당론 채택…이탈표 방지

홍익표·박용진 등 "공백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과 거야 폭주 비판…과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3.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결' 당론 채택해 이균용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을 무산시켰다. 민주당으로서는 당내 이탈표를 방지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관철한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론, 거대 야당 독주 프레임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 됐다.

민주당은 애당초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으며 이러한 인물을 추천한 인사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사법 공백은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여당의 '야당 책임론'을 무력화하기 위한 선제적 공세로 보인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 앞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를 토대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4일 의총에서는 당내 일각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에 지어질 수 있다는 점과 거대 야당, 다수당의 횡포로 내각 구성이 지연된다는 프레임이 씌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을 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당시에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았다.

실제 이 후보자의 임명이 무산되면서 또 다른 인물을 검증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이르려면 사법부 수장 공백이 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달 10일부터 2023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말 또는 11월초에나 새로운 후보자에 대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여당의 다수당 횡포 프레임 공세가 예상된다. 이 후보자 임명을 무산시킨 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거야 독주 프레임 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한 결과,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과 인사검증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책임이 있다는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낙마를 윤석열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공백이라는 문제 때문에 부적격자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굳이 둘 이유도 없고 국회의 비준동의 제도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회가 가진 권한, 그러니까 삼권분립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리어 대법원 공백의 근본적인 책임은 이런 부적격자를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용진 의원도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그분(이균용)은 자질이 안 된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대하겠다'고 얘기했더니 대통령하고 여당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건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부하로, 그리고 사법부를 정부 여당의 이른바 하위 부서 정도로 생각한다는 인식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정부 여당의 태도가 오늘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자질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런 분을 보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윤 대통령 책임론에 가세했다. 같은 인청특위 소속이었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해 "대법원장 자리의 공백은 작은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이를 정쟁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자격미달의 후보자를 추천한 책임을 성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되고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균용 후보자보다 더 나은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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