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위증교사' 기소…배임 기소 뒤 나흘만(종합)

백현동 배임 혐의 기소 뒤 추가 기소

'검사 사칭' 관련 재판서 위증교사한 혐의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이 보강수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퇴원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3.10.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16일 오전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A방송사 간에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김씨가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고소 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김씨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04년 12월24일 대법원에서 '검사 사칭'에 따른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았으나 "검사 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자신은 누명을 쓴 것"이란 취지로 주장해왔다.

이 대표가 수차례 요구하자 김씨가 2019년 2월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백현동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씨의 측근으로, 검찰은 사업과 관련돼 있는 김씨가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대표는 같은 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김씨도 위증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먼저 재판에 넘긴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과 이번 사건의 병합을 신청하진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라며 "정범인 김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던 '대북송금' 사건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넘겨 보강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인 점,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