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 '법카 유용' '세수 부족' 놓고 난타전 예고

수사·경제 놓고 전·현 정부 실정론 쏟아질 듯

'이재명 법카 유용' '문 정부 통계 조작' 공세

'세수 펑크' '전기요금 인상' 여야 책임론 공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KBS 사장 지명 철회 촉구 피켓 부착으로 인해 감사가 중지되고 있다. 2023.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와 세수 부족 등 하반기 경제 전망을 놓고 또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12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역대급 '세수 펑크' 전망과 전기요금 인상 등 상임위마다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여당의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제보자가 이날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공익신고자 조명헌씨는 이 대표의 부패 행위를 권익위에 공익 신고했으나 권익위의 미흡한 처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진 한국부동산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의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 만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출범 직후부터 제기된 수사 역량 비판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야권은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강조하고, 여권은 수사 성과 부재를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국방위 위원) 자리가 비어 있다. 2023.10.13. [email protected]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과,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방송법 등을 놓고 또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아직 남은 국정감사 일정의 일부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오는 20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26일과 27일에 열리는 종합감사에 증인을 출석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60조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 수입 부족분) 전망과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각각 전·현 정부 책임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16개 피감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한전 적자 해소와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유해 물질이 포함된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영민 영풍그룹 대표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밖에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코스타리카대사관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광역시청과 인천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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