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과방위원 "민주당 몽니로 '우주항공청법' 안조위 문턱 못 넘어"

[서울=뉴시스] 홍정명 기자=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남에 지역구를 둔 강기윤, 강민국, 김영선, 김태호, 박대출, 서일준, 윤영석, 윤한홍, 이달곤, 정점식, 조해진, 최형두, 하영제 국회의원과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경남 시군협의회, 경남 시군의회협의회 관계자들이 오후로 예정된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토론회'에 앞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3.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성과없이 종료되자 "더불어민주당의 악의적인 몽니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안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억지 고집으로 안조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성과없이 끝나게 돼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야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달이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간으로 보고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대전 유성이 지역구인 조승래 의원은 정부안과 반대되는 경쟁법안을 냈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항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한국천문연구원)이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어 안건조정위 위원장으로서 자격 미달이었다"며 "하지만 추석전 9월 25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약속 하나를 믿고 안조위 위원장 선임에 동의했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서 요구한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기능 강화 방안을 추가했고, 최고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청장 임용에 대한 반대도 수용했다"고 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더 양보해야 하느냐"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으로 우주항공청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안조위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국민의힘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돼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과방위 법안 1소위에서 우주항공청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박성중,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경남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을 성토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일부 국책연구기관 노조에 편승해 대전·전남·경남의 우주경제3각체제를 외면하고, 급기야 우주항공청의 핵심기능인 연구개발을 뺏으려고 한다"며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 노조 주장에 따라 우주항공청을 단순 행정조직으로 전락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게 간절히 호소한다"며 "지금이라도 우주항공청법을 함께 통과시키고 대전 연구개발 특화지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 위성 특화지구로 이루어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우주항공청 설치로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강민국, 김영선, 김태호, 박대출, 서일준, 윤영석, 윤한홍, 이달곤, 정점식, 조해진, 최형두 의원과 무소속 하영제 의원이 함께했다.

한편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가 23일 만료됐다. 7월 26일 구성된 후 90일 만이다.

안조위에선 우주정책전담기관의 위상·사무와 거버넌스 문제, 기존 연구기관의 전담기관 직속화 문제, 전담기관에 대한 특례의 적절성 여부 및 수준 문제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계속됐다.

정부 여당은 과기정통부 소속 차관급 외청으로 전담기관을 설치를 주장했다. 또 우주 인재 확보를 위해 주식백지신탁의무 면제 등 특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처 소속이 아닌 장관급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주식백지신탁의무 면제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지난 5일 마지막 회의 후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와 민주당 소속 안조위원장인 조승래 의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합의안을 만들었다.

합의안에는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설치, 연기 기획·관리를 수행하되 R&D 과제 직접 수행은 배제 등이 들어갔으나 결국 합의안은 의결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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