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EU, 탄소국경조정제도·과불화화합물 규제 등 논의

'제11차 한-EU 자유무역협정 무역위원회' 개최

안덕근 "산업계 부담되지 않도록 검토해 달라"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 공급망 세미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한국의 통상정책'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 측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프랑스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과불화화합물 규제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의견을 전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통상장관 회담 및 '제11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산업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배터리법, 철강 세이프가드 및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해 우리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추진과 관련해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계를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양자·다자 통상교섭활동을 통해 유럽연합(EU) 및 유럽 국가들에게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입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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