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포 서울 편입' 띄우기…의원입법 통해 '속도전'(종합)

윤재옥 "당 정책위서 검토…의원입법 가능성 커"

내년 총선 앞두고 수도권 이슈 선점 효과 노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야당 동의 필요…정쟁화 공산

메가시티 구상도 고개…중진 출마에는 "계획 없어"

[김포=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골드라인 전철에 올라 설명을 듣고 있다. 2023.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김포 서울 편입론' 띄우기에 나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이슈로 선점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여당 프리미엄이 부각되면서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해당 지역구 의석 2곳이 경쟁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인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냐는 질문에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경우 지자체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법안을 발의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김포시·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지자체 간 이견이 발생하면 법안 통과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다.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지사 관할이고, 서울시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맡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당 주도로 관할구역 변경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 김포시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국회 상임위 등에서 법안 표결 절차가 진행된다. 즉, 관할 단체장이 아닌 국회가 결정권을 쥐게 되는 셈이다.

바꿔 말하면 결국 다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야당도 마냥 반대만 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 민심을 외면할 수는 없는 탓이다.

실제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띄운 직후 민주당에서는 명확한 찬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이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며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당은 총선용 전략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김포 이외에 지역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있다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편입 지역으로 구리,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이 거론된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 전략이라기보다는 지역민들의 숙원을 당에서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단계를 당연히 거칠 것"이라고도 했다.

[김포=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골드라인 현황보고를 듣고 있다. 2023.10.30. [email protected]

여당이 '서울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다는 말도 돈다. 이는 기존 대도시의 광역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활권이 비슷한 인근 지역을 편입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메가시티는 시대의 트렌드다. 예를 들어 상하이와 베이징 같은 데를 보면 (인구가) 2000만, 3000만 이렇게 간다"고 말했다.

나아가 서울 편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국민의힘 소속 중진 의원이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일부 언론의 '여권 중진들의 수도권 특정 지역 출마 검토' 보도와 관련해 당에서는 그런 논의도 없었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알렸다.

당내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류도 읽힌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역풍을 맞을 경우 오히려 수도권 민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예 이번 논의의 발단을 경기도로 돌리는 발언도 나온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런 논란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것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 논란이 안 나왔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에서 경기도의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면서 차라리 서울시로의 편입 얘기가 나온 것이고,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 일각에서는 다소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여당 의원은 "김포에서 서울 편입을 요구해 왔지만, (당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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