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내 식구'에만 약해…범죄 검사 탄핵 앞장설 것"

민주 "국감서 내 식구만 약한 검찰 민낯 드러나"

"검사범죄 대하는 검찰 태도, 국민 시각과 괴리"

"유독 검찰 범죄 반복…개선 어렵다면 탄핵 검토"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3.08.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사 범죄와 관련해 자체적인 제도 개선이 어렵다면 범죄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독 '내 식구'에만 약한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대검 국감에서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검사범죄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다수 국민의 시각과 큰 괴리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2022년 9월에 이르러서야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일반 공무원 징계기준으로 똑같이 맞췄으나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서울고검 소속 모 검사들의 음주운전 후 경징계 처분 사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검찰의 '내 식구 감싸기' 연대 앞에서 법무부가 만든 징계 예규조차 한낱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김 모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중범죄에 연루됐지만 겨우 견책 처분을 받았다"며 "가장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를 간 뒤 지난달 부장검사로 승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왜 유독 검찰에서만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같은 중대 범죄들이 공공연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검사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검사범죄가 일반 국민과 동등한 기준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위검사 문제를 꾸준히 제기할 것"이라며 "자체적인 제도개선이 어렵다면 범죄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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