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매도 전면 금지 우려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를 둘러싼 각계의 우려에 대해 일축하고 나섰다. 야당은 공매도 제도 중단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는 정부의 전면 금지 발표는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공매도로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약탈하는 세력의 준동을 막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특단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한 것으로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내년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 정책'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공매도를 통한 시장교란 행위와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며 불공정 경쟁이 계속되면 시장에 대한 신뢰 무너지고 투자자가 이탈해 훨씬 심각한 문제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유의동 정책위 의장은 "이번 조치는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 공매도로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약탈하는 세력의 준동을 막고 공정한 가격 형성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공매도를 통한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공매도가 판을 치며 불공정 경쟁이 계속 되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가 이탈해 훨씬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장은 "국민의 힘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 주식시장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시장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영 간섭, 기업 활동 저해라는 부작용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1700만 개인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이 나서서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을 앞두고 급조됐다'는 지적에 "급조된 거 아니냐는 일부 비판은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주식시장 정상화,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 측면에서 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매도 금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공매도 (금지를) 그렇게 평가했는지 모르겠다. 과거에.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당은 국민이 그간 너무 먼 것 같아 차마 못 가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여러 정책적 이슈들, 손톱 밑 가시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계속하겠다"며 "비난과 비판이 있어도 그건 정략적, 정치적 비판이라 생각한다. 손톱 밑 가시 제거 작업은 계속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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