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이정섭·손준성 탄핵…여 "법적조치" 야 "30일 재추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안 관련 입장 표명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으며 이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 됐다. 2023.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조재완 최영서 기자 = 여야는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에 해당된다고 맞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식 나쁜정치, 탄핵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된 것은 물론이다. 그래놓고선 탄핵안 처리가 여의치 않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며 스스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껏 민주당이 손에 쥐고 장악했던 방송을 내려놓을 수 없고, 방송 정상화를 늦추기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방송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 탄핵건은 더욱 한심하다. 과연 해당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의문"이라고도 꼬집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취임한지 세달 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상식이자 억지탄핵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으로 힘자랑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방송장악 기도"라고 논평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지난 9일 탄핵안이 보고되면서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입장으로, 탄핵안 철회 후 재상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정기국회 재추진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고 못 받았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법 제90조2항에 따르면 의제가 된 의안은 동의받아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를 의제라고 한다"며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상정이 아니라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꼼수 연장선의 술책"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 의사국과 확인 후 탄핵안을 철회한 것"이라며 "의사일정으로 의안이 되려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상정돼야 한다. 권한쟁의를 내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든 이 위원장을 지켜 언론장악과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등과 관련 본회의 개의 요구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3.11.10. [email protected]

조 사무총장은 "이 위원장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꼼수로 잠시 탄핵을 미뤄도 민심 탄핵은 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협박 등 정권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비리 검사들을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검찰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국회의 정당한 의사결정에 엉뚱하게 시비걸지 말고 검찰 권력 남용과 횡포에 대해 반성하고 비리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업무배제 조치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포기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지난 10일 탄핵안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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