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송법 공포, 국제 망신거리 된 윤 언론관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언론탄압 정권·거부 정권 오명 씻으려면 방송법 즉각 수용해야"

"언론자유 신봉자라 주장하며 숙청했던 독재정부와 다를 바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 공포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탄압 정권과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대민한민국은 원래 민주주의가 발전, 성숙한 나라로 여러 나라들의 모범이 돼 왔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욕타임스 11일자로 윤 대통령의 언론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를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달라지겠다 해놓고 위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를 그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청문채택도 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를 마구 임명하는 거부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문제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보 시절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자유 신봉자라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 숙청에 나섰던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윤 정부의 묻지마식 건전재정 고집 때문에 지방정부의 재정이 파탄나게 생겼다"며 "중앙에서 기침만 해도 지방은 독감이 들 정도인데 사상 최대 세수펑크로 올해 정부가 지방 정부에 지원해야 할 교부세 교부금이 20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재정자립도가 50%(퍼센트)인데 이말 은 결국 재정 절반을 정부에 의존한다는 뜻 아니냐"며 "그런데도 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들은 살기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수당을 총동원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도 체감하는 것처럼 각종 복지 정책이나 모든 정책의 실제 집행은 지방 정부 시,도,군,구에서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교부금이 펑크날 경우 지방정부의 살림은 그야말로 파탄날 것이고 국민 삶도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 같다"며 "특별한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속하게 지방 정부 책임자들과 회의를 열든지 해서 당면한 재정 문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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