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노란봉투·방송법 거부할 명분 없어…이동관 지키려 필버 포기"

민주 의원들, 9일 일제히 "윤 대통령, 더 이상 불통 거부권 행사 안돼"

필버 철회엔 "이동관 탄핵 막으려 밑장 빼기…야바위꾼 같아 한숨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97인, 찬성 176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여당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9일 더불어민주당이 경계하고 나섰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이 통과된 직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법안에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노조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필리버스터로 끝까지 맞서겠다던 국민의힘은 방침을 철회했다"며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불통의 자세를 내려놓고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게 전한다"며 "진정으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다면, 거부권 행사에 신중하라"고 경고했다.

윤영찬 의원도 "이제 공은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 언론인과 노동자들의 강력한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상희 의원은 "시간 끌기로 법안 통과를 방해하던 집권 여당은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벌써 2회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 이상의 불통 거부권 행사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이날 당초 예고했던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계획을 철회한 데 대해선 비판이 쏟아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위법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해 반대토론마저 포기했다"며 "밑장 빼기를 하는 야바위꾼 같은 집권여당의 모습에 한숨만 나온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 위원장의 위세가 그리도 대단하냐"며 "이 위원장의 탄핵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 철회라는 꼼수까지 불사하며 언론장악 시도를 계속하겠다는 모습이 변화와 혁신을 약속했던 여당의 민낯이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헌법과 민주적 가치인 언론자유를 지키는 것 보다 정권을 위해 방송장악 기술자 이 위원장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집권여당의 모습에서 씁쓸함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포기는 그동안 그들이 법통과를 반대해 온 논거가 허위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탄핵 발의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는데 그 이유를 들어 포기한 것은 이동관 지키기, 언론장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예고했던 반대토론을 철회하고 법안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필리버스터 진행 시 오는 10일 노란봉투법, 방송3법과 함께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함께 표결 처리될 것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본회의 문턱을 넘은 해당 법안들의 시행 여부는 윤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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