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위성발사 논의, 또 소득없이 종료…북미 설전도(종합)

북한대사 "자위권 행사"…韓 "北도발 전세계 영향"

北 "미국, 정말 외교 원하면 군사훈련 중단하라"

안보리 북한 문제 대응, 2017년 후 사실상 마비

[워싱턴=뉴시스]김성 주유엔 북한대사 2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을 위한 공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엔웹TV 캡쳐). 2023.11.28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7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문제 대응을 위해 공개회의를 열었으나 이번에도 소득은 없었다.

당사국으로 회의에 참석한 북한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과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한국 역시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해 북한의 거듭된 합의 파기를 비난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로 북한을 감쌌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을 위한 공개회의를 소집했으나, 별다른 결론 없이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北 "미 군대 파악 통한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

미국 등은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사국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 회의는 미국과 추종국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로 소집돼 북한에 대한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추종국들의 무시무시한 군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공격적인 위험에 완전히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계 어느나라도 북한 만큼 중대한 안보 환경에 처해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바로 이어서 발언에 나선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은 유엔 헌장에 따라 안보리 결정을 수용하고 따라야 하는 의무를 연이어 위반했다"면서 "역사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약속을 저버릴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황 대사는 북한이 남북합의를 위반한 여러 사례를 나열하고, 특히 최근 9·19군사합의를 파기한 점을 집중 부각했다. 또한 러시아와 군사거래에 나선 점을 거론하며 "북한의 도발적 행위는 더이상 역내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모든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관심사"라고 강조했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북한의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은 북한의 본질 그 자체에 있다. 소위 말하는 한국과 미국의 적대시 정책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한국이 미국과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美北간 설전…"미국은 공격한 적 없다" vs "위협 느껴"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과 미국 대사가 거듭 발언을 신청해 서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은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한미 군사 훈련은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기에 자위적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는 북한과 달리 사전에 훈련 날짜와 내용을 발표함으로서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줄인다"고 북한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북한이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1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김 대사는 발언권을 신청해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다루기 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린필드 대사는 다시 "미국은 북한을 향해 무기를 발사한 적이 없다"며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편집증적인 당신들의 행위가 동맹국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미국이 북한에 주고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 사람들을 인도적 지원이지 북한인들을 파괴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즉각 "동의할 수 없다"며 최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핵추진 잠수함이 한반도에 전개된 것과 합동 군사훈련 등이 북한 입장에서는 실질적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정말로 평화와 안정의 외교를 바란다면 당장 모든 종류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중·러, 미국 책임론에 동조…안보리 또 빈손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이사국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우려를 드러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다른 의견을 냈다.

겅솽 주유엔 중국부대사는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하면서 자국의 절대적 안보를 추구할 수 없다"며 "만약 북한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안보 우려가 풀리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순환의 고리에 갇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책임은 미국의 군사위협에 있다는 주장이다. 러시아 역시 유사한 주장을 통해 북한에 힘을 실어줬다.

결과적으로 이날 안보리는 북한의 1차,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안보리는 2017년 대북 제재 강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마지막으로 북한의 군사도발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무력도발 관련 긴급회의가 여러 차례 소집됐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공동 성명 채택 등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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