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사의 표명'에 야 탄핵 전략 차질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직접 자진 사퇴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다만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사표 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일 뉴시스에 "전날 저녁에 의사 표명을 한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할지 안 할 지 모르지만 수리한다면 탄핵 대상이 없어져 민주당은 완전히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밝히자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인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동관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오늘 국회는 여야 합의대로 본회를 열어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2023.11.30.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보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탄핵 표결 김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등의 탄핵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도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 탄핵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내년 총선에 '좌편향' 방송을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해왔다.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를 따르지 않는 다수결은 폭력일 뿐이다. 민주당의 반법치가 대한민국 법치를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최소한 탄핵안 기각 시 총선 불출마나 의원직 사퇴 수준의 책임을 지겠다 선언해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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