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확대로 고용 증가…5년 간 최대 150만명"

고용부, 2024년 24개 평가과제 중 5개 공개

반도체산업·이차전지 지원 확대 효과 등도

[서울=뉴시스] 2023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 2023.12.18.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비대면진료 허용범위가 1차 의료기관 초진수준으로 제도화될 경우 향후 5년 간 최대 150만명 수준의 고용이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20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공해 고용친화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314개의 평가과제가 수행됐으며 올해는 산업구조전환,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심으로 24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이 중 ▲비대면의료서비스 확산의 고용영향 ▲반도체산업 성장전략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배터리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정책의 고용영향 ▲산학협력사업의 고용효과: LINC사업을 중심으로 등 5개 과제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우선 비대면진료 허용범위가 1차 의료기관의 초진수준으로 될 경우 전반적으로 의료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원격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정부지원이 확대되면 보건의료기기제조 및 서비스업에서 최대 150만명 고용이 증가하고, 전후방 연관산업의 취업유발 효과는 최대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산업의 경우 수도권 인력집중과 지역 간 임금 격차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반도체산업 성장전략으로 학사인력은 1만4400명, 전문인력은 7000명, 실무인력은 1만34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도체 기업들은 실무인력 배출 전략이 질적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이차전지 기업의 정부지원에 따른 고용효과는 500인 이상 기업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나리오별 고용유발효과는 금융·세제지원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촉진정책의 고용영향을 보면, 지방에 생산시설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보다 지방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더 높았다. 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인원이 많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 유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산학협력사업의 경우 일반대학에서 전년도 LINC 사업 참여 졸업생의 취업률은 미참여자 대비 높고, 시도 내 전문대학 LINC 수혜비율 상승이 5년 시차를 두고 해당 시도 청년층 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올해 수행된 24개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각 부처의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의 정책 수용률은 85.6%로, 평가 결과가 정부정책과 제도로 반영됐다"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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