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비트코인 현물 ETF'에 "빚투·영끌 걱정…2단계 가상자산법 필요"

"관리·감독 체계 완벽히 준비돼 있지 않아"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2023.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12일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 상장된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을 우려하면서 "2단계 가상자산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해서 뉴욕 증시에서 거래가 시작됐다"며 "초고위험 자산으로 인식됐던 가상자산이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제도권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물 ETF 승인에 편승해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대거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빚투, 빚내서 투자하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하는 혹시 그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를 경험한 지 얼마나 됐나. 그런데 아직까지 관리·감독 체계가 완벽히 준비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 현재 입법돼 있을 뿐"이라며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또 산업 육성을 다룬 2단계 가상자산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제도와 법령을 준비해야 한다"며 "실물 자산 토큰, 탈중앙화 관련된 산업의 급성장과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형 온라인 생태계를 뜻하는 웹쓰리 시대로 진입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미리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