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치적 중립 위반' 김상민·박대범 검사 중징계 청구

"검찰의 정치중립 의무 지키도록 유의할 것"

[서울=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디지털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대검찰청) 2023.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일었던 김상민(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연수원 33기) 광주고검 검사에게 중징계 청구가 내려졌다.

대검찰청은 12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김 검사와 박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김 검사, 박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며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정히 준수하고,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온라인상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그 밖의 정치적 의사표시 또는 관련 댓글 게시,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출판기념회 등 행사·모임의 개최 또는 참석, 당비·후원회비 납부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각별히 유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상민 대전고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9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의창구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김상민 예비후보 제공). 2024.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김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추석 당시 보낸 문자메시지 때문에 '정치활동'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는 추석 명절 당시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입니다. 창원을 사랑하고 창원 사람을 좋아합니다. 창원은 이제 지방이 아니라 또 하나의 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고 적었다. 또 "늘 창원 사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며 "현직 검사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윤리강령 제3조에는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김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위원회는 대검찰청에 '검사장 경고' 조처를 권고했다.

다만 김 검사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하는 등 총선 준비를 위한 채비에 나서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엄정 조치를 주문했다.

이후 김 검사는 '총장이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고향인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했다.

그는 출판기념회에서 "명절 문자는 응원해주시는 고향 선후배에게 보낸 의례적 메시지이며 출마 생각은 지난 12월 이후에 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 총선 출마 의사를 표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박 검사는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히며 출마 의사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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