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정원 확대 반드시 필요하나 숫자는 제시 안 해"

"의료보건, 우리나라 중요 산업"

합의 불발시 정부 결단도 시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 반도체,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에서 특정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다며 "의대 정원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성 실장은 "지역에서의 응급의료를 포함한 기본적 진료가 어려움 겪지 않게 하는 인력수요 문제,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노령화·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 구조적 변화 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반도체뿐 아니라 의료보건 분야 역시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이라며 "필요한 인력들, 종합적으로 인력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 특정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진 않다"며 "관련 단체 내지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느 정도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어느 정도의 인력을 생각하고 있는지 제출하도록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만약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의 결단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 미래에 가장 적절한 숫자의 (확대)인원이 무엇일까 관점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약 한 달여 앞두고 의협에 적정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라며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의협은 정부의 통첩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350명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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