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야 '중처법 협상안' 거부에 "노총 눈치에 민생 외면"

"민주당 비정함·몰인정함에 국민 심판할 것"

"추가 협상 자세 갖춰져 있지 않고 협상안도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2년 뒤로 미루고, 그 시기에 맞춰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협상안을 거절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양대노총 눈치 보고 민생 현장을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협상안은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최종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른 협상 조건도 일체 없다고 하니 민주당은 그야말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며 "민주당의 민생 외면, 여야 합의 도출이라는 오랜 의회정치의 기본적인 입장도 외면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고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추가 협상 여지에 대해 묻자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추가 협상의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협상안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눈치를 본다고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협상안을 제시했을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동의한 것인지를 물으니 "동의를 했으니 의총에 부치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후 대응 방안에 관한 질의에는 "소수 여당으로서 입법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며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민주당에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제안한 바 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대신 야당이 유예 조건으로 내건 산안청도 2년 후에 개청하자는 내용이다.

산안청이 운영되기 전까지는 중처법 단속과 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기구를 만들자는 대안도 제시했다.

이후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 협상안을 논의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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