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 82% "의대 증원 반대"…절반은 "의사 충분해"

의대정원 및 관련 현안 의사 인식조사 결과

"섣부른 증원 의료질 저하·의료비 증가 초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2023.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설 연휴 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사단체 소속 연구소가 의사 회원 81.7%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0일부터 11월17일까지 일주일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협 회원들이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될 것"(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733명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찬성 이유로는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라는 답변이 4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24.4%),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서"(7.9%) 등의 순이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과 대학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2508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51.5%(2064명)가 찬성 48.5%(194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을 유발(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지역의사제 정원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10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일명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2%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5.6%였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원인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45.4%(1826명)가 낮은 수가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 36.0%(1445명), 과도한 업무 부담이 7.9%(317명)였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해결 방안으로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제한(36.2%)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의 의견이 나왔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의 해결방안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 관련 지원(47.2%),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실시간 예약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특정 시간대 파트타임 의사 고용 지원 등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의대정원 확대에 앞서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의 경우 외국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의료 접근성, 수술·입원 대기시간, 건강 지표 등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배제한 편향된 일부 연구 결과만 반영한 수치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 한 명을 양성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와 매우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 수요 조사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의료체계나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과학적·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적정 의사인력을 산정하고, 미래 의료 수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과학적 수급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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