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소냐, 대법원 상고냐"…트럼프, 면책권 기각 대응은 [2024美대선]

유권자들 "트럼프 유죄 판결 땐 지지 않겠다" 과반수 차지

항소법원 재항소하면 대선일 전 선거 전복 혐의 판결 유력

대법원에 상고하면 대선일 전 판결 가능성 반반으로 줄어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 패배에 대선 전복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지난달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항소법원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재판에 출석한 트럼프를 그린 삽화. 2024.02.7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연방순회법원(2심)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면책 특권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트럼프가 지연 전략을 펴온 각종 형사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측의 대응에 따라 11월 대선 실시 전 트럼프의 선거전복 혐의 재판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을 지를 따져봤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 유권자들 과반수가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대선일 전 판결이 내려지는 지 여부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다.

트럼프 대법원 갈까 아니면 재항소할까

트럼프 선거 캠프는 이날 연방순회법원 3인 합의부의 면책권 기각 판결 뒤 대법원으로 상고할 지, 아니면 중간 단계를 한 번 더 거쳐 연방항소법원 전원 합의부에 재항소할 지를 밝히지 않았다.

재판 지연 전략을 펴온 트럼프라면 당연히 대법원에 바로 상고하지 않고 순회법원의 3인 합의부가 아닌 9인 전원 합의부에 재심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3인 합의부가 기각 결정문에서 트럼프가 오는 1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밝혀 트럼프의 재판 지연 시도를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전원 합의부에 재항소할 경우 사건을 연방 지방 법원에 돌려보내겠다고 밝혀 지방 법원의 트럼프 선거 불복 시도 재판이 빠르게 재개될 수 있게 할 것임을 언급한 것이다. 

워싱턴 지방법원 재판 재개가 중요한 이유

타냐 축탄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오는 3월 4일로 예정한 트럼프 선거 전복 시도 재판 개시일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지난 주 밝혔다.

트럼프의 면책권 주장 소송의 결말이 재판 개시 예정일 이전이 내려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축탄 판사는 또 재판 지연으로 인해 트럼프측이 소송 준비 시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재판 일정을 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측이 연방 항소법원 전원 합의부에 재항소할 경우 면책권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축탄 판사가 빠르게 재판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일 전 선거 전복 시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진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트럼프측에 큰 부담이다.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

대법원은 우선 심리를 시작할지 아니면 심리 자체를 기각할 지부터 결정하게 된다.

심리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연방 순회 법원의 기각 판결이 유효하게 되며 선거 전복 시도 재판이 지금부터 몇 주 이내에 본안 재판이 재개될 수 있게 된다.

축탄 판사가 트럼프측의 재판 준비 시간을 충분히 줄 것이라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재판은 5월 초에 재개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7월15~18일 트럼프가 전당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 있으며 이후 트럼프의 선거 일정이 힘들어질 수 있다.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다.

반면 대법원이 면책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하면 최종 결정은 통상적으로 6월말, 7월초 쯤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선거 전복 혐의 본안 재판은 가을에야 재개될 수 있고 11월 대선일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한편 대법원이 심리 기각 결정을 하든 아니면 심리 뒤 기각 결정을 하든 트럼프측의 면책권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만에 하나 면책권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선거 전복 혐의 재판은 무효가 돼 진행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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