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주도국에서 보조국 전락 위기"…日처럼 안되려면

"저출산·고령화 극복이 국가 혁신 역량 달려"

女·해외 등 젊은 인재 확보…AI도 적극 활용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과거 수소저장, 자율주행 차량,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했던 일본이 현재는 젊은 인재들의 감소로 미국과 중국을 보조하는 역할로 축소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가의 혁신이 정체되지 않기 위해 여성 연구인력 공급과 해외 전문인력 유입 확대 등 파격적 노동 생산성 향상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5일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7% 수준에서 지난해부터 1%대로 진입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어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7%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보고서는 성장률 제고를 위한 과제로 우선 여성 연구인력 환경 개선을 주장했다.

국내 전체 연구인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2%에서 2021년 22.2%(OECD국 평균은 35.0%)로 꾸준히 늘어났지만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다.

보고서는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 및 교육과정 이수 독려,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공동육아지원 사업 확대, 퇴직한 고숙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 분석 및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전문인력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비자 체계 개선 등 대책도 언급했다.

SGI에 따르면 영국은 해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 탑클래스 대학 졸업자에게 현지 고용계약 없이 2~3년의 거주 허가받을 수 있는 ‘잠재력 높은 개인(High Potential Individual )’ 비자 신청접수를 2022년 5월부터 시작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창의적 재능을 보유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려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한국도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AI의 적극적인 활용도 제고도 강조했다.

AI는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와 새로운 지식생산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의 활용은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10~15% 높이며, 맥킨지는 생성형 AI가 전 세계에 2조6000억달러~4조4000억달러의 생산성 향상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